우리나라는 특허 출원 세계 5대 국가다. 국내총생산(GDP), 인구 대비 출원 건수로는 세계 1위다. 연간 20만여건이 쏟아진다. 매년 심사해야 할 특허가 늘어가지만 심사관은 수는 적정 수에 크게 모자란다.

이 때문에 심사관의 업무 부담이 크고 심사에 들이는 시간도 다른 나라 대비 짧다. 지난해 기준 출원 1건당 심사 투입시간은 12.3시간으로 일본 17.9시간 대비 현저히 부족하다. 심사관 1인당 담당하는 특허 심사수도 지난해 기준 192건으로 유럽(55건), 미국·중국(77건) 일본(166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