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정부 규제개선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올해 규제 환경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에 가장 큰 부담 요인이 되는 주요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꼽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1019개 기업 대상으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0.2%는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유로는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