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부동산 투기 근절 법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근절 5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부동산거래법 심의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5법 이전과 이후 공직사회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자 투기와 부패를 근절하는 입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지난주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은 제정법이어서 공청회를 진행했고 심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획부동산, 떳다방, 지분쪼개기와 아파트 가격담합, 시세조작 등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장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야당은 3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 반복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이 법안 처리를 미루는 동안 투기 세력은 빈틈을 통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부동산 적폐청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련 법안 심의에 즉시 응하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또 “투기근절 5법은 투기 및 부패방지 입법의 시작”이라며 “공직자가 다시는 부동산 투기 엄두도 못 내도록 하겠다. 농지법 개정과 부동산 차명거래로 인한 부동이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환수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두고는 “더 넓고 두터운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내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원만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