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사업자 방송발전기금 `뜨거운 감자`로 부상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IPTV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분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당장 다음달 3년 분담금 유예기간이 끝나지만 적자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IPTV사업자 연합체격인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는 방통위에 정식으로 추가 유예 신청키로 했다. 이상현 협회 사무총장은 “내달 유예기간이 끝나지만 서비스 출범 이 후 여전히 적자인 상황에서 기금 징수는 부당하다”며 “방통위에 정식으로 협조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지상파·케이블·홈쇼핑 등 각 방송사업자가 매년 정해진 징수율에 따라 내는 기금을 말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통상 1~2% 수준에서, 지상파가 3%대에서, 홈쇼핑이 13% 수준을 분담하고 있다. 허가 대상인 IPTV사업자도 분담금 징수대상이지만 2009년 사업 개시 당시 신규 서비스라는 점이 감안돼 3년간 유예됐다.

 이에 따라 9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부과 기준 등을 확정해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IPTV 분담금 납부 유예기간이 9월로 종료되면서 4분기 중 징수율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분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문제는 IPTV가 이미 서비스 3년차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이다. 협회 측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3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누적적자가 최고 네 자리수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분담금은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협회가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3300억원대, 나머지 두 사업자는 1000억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발전기금 분담금은 주파수 할당대가 등 통신 관련 제반 비용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해당 사업 부문이 적자를 면치 못해 징수율 규모와 관계없이 IPTV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상현 사무총장은 “최소한 IPTV 가입자가 500만은 확보돼야 광고를 포함한 다양한 부대사업이 가능하다”며 “신규사업자인 만큼 자생적인 사업 기반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분담금을 유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PTV 3사에 따르면 실시간 서비스 가입 가구는 이달 처음으로 400만을 넘었다. 가입 가구는 주문형비디오(VoD)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443만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케이블가입자의 18%에 달하며 협회는 내년 상반기 중 500만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가입자 면에서는 2009년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3년 만에 거둔 성과치고는 가빠른 성장세지만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측은 “분담금 유무를 포함해 징수율 등 결정된 게 없다”며 “시장 환경, 유사 서비스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IPTV 가입자 추이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