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로크와 달리 사법권의 독립을 권력분립의 요소로 추가하면서, 이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력분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즉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

2025-12-21 16:00

CJ ENM과 LG헬로비전 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으로 불거진 송출 중단 예고일이 도래했다. 당초 블랙아웃은 22일로 예정됐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제2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과 LG헬로비전은

2025-12-21 15:38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영락보린원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산타로 변신했다.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영락보린원을 찾아 어린이들을 위해 희망산타로 변신해 선물 전달 및 연말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홍 대표를 포함해 2026년 승진

2025-12-21 13:08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 18일 집단분

2025-12-21 13:04

정부가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지능형 기지국(AI-RAN) 개발에 속도를 낸다. 초정밀·실시간 제어가 필요한 피지컬 AI가 구동하려면 기존 통신망 구조로는 한계가 명확해서다. 이를 위해서는 서버가 아닌 엣지단에서 연산·제어가 이뤄져야 하는데 기지국을

2025-12-21 12:00

한국이 '인공지능(AI) 3강'에 안착하기 위해 한국이 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규모의 경제를 중심으로 독점이 심화되는 AI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풀고, 국민의 AI 보편 접근권을 높여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높

2025-12-21 11:17

문학과 역사 기반 인문 치유 프로그램이 디지털 과몰입 청소년의 스마트폰·게임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순한 사용 제한이나 차단 중심 접근이 아닌, 인문 활동을 통한 정서·인지 개입이 과몰입 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

2025-12-21 01:55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 일성으로 “미디어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에 방미통위는 헌법이 부여한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 역할을

2025-12-21 01:50

티빙이 외부에서 유출된 계정 정보를 이용한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 시도를 확인하고, 계정 보안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회사 측은 이번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일 티빙에 따르면 지난 18일 일부

2025-12-19 21:16

크래프톤이 네이버, 미래에셋그룹과 함께 최대 1조원 규모의 아시아 펀드를 조성한다. 펀드 명칭은 '크래프톤-네이버-미래에셋 유니콘 그로쓰 펀드'(이하 유니콘 그로쓰 펀드)다. 유니콘 그로쓰 펀드는 한국·인도 등 아시아 주요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대형 펀드다. 인도는 세계

2025-12-19 17:3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미디어 정책 체계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태오 국립창원대 교수는 18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주최한 세미나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방송·미디어 분야 법정책적 과제' 발제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의

2025-12-19 16:4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19일 서울에서 한국수어통역방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품질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5 한국수어통역방송 품질향상 종합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011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제도 도입 이후, 한국수어통역방송이 양적으로

2025-12-19 16:17

넷마블문화재단은 2025 '넷마블창문프로젝트'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넷마블창문프로젝트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AI 및 코딩 융복합 교육을 돕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미래 인재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2025-12-19 12:50

국내 게임사가 글로벌 PC 게임 시장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2025 스팀 어워드'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넥슨 엠바크 스튜디오의 '아크 레이더스'와 크래프톤의 '마이 리틀 퍼피('가 올해 스팀 어워드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아크 레이더스는 2025 스팀 어워드 올

2025-12-19 12:43

넥슨게임즈는 자사에서 개발 중인 서브컬처 신작 '프로젝트 RX'의 티저 영상을 최초 공개했다. 프로젝트 RX는 넥슨게임즈 IO본부 RX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있는 PC·모바일 기반 서브컬처 게임이다. 매력적인 캐릭터와 플레이어가 함께 살아가는 '이세계(異世界)' 구현을 목

2025-12-19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