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정부 1위 수성, 그 이상의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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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2010년에 이어 올해 UN 전자정부 평가 1위를 기록했다. UN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2 UN 전자정부 서베이`에서 한국 전자정부 발전지수가 0.9283을 기록, 네덜란드(0.9125)와 영국(0.8960)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업계와 정부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전자정부 선도 국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바뀐 제도에서도 당당히 1위=UN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평가는 고객인 시민 중심으로 기준을 대폭 바꿨다. 지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는 바뀐 평가 기준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정부 한 관계자는 “UN이 평가 방식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꿨는지 알 수 없어 우리나라가 2회 연속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1위를 했던 국가의 순위가 다음 평가에서 하락하던 징크스도 이번에 깨졌다. 2005년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던 미국은 다음 평가인 2008년 4위로 내려갔고, 2008년 1위였던 스웨덴은 2010년 12위까지 추락했다. 관가에서는 이런 순위 추이를 볼 때 직전 평가 결과가 다음 평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 정부가 2회 연속 1위 수성을 우려했던 요인 가운데 하나다.

◇PC·모바일 전자정부 석권=이번 UN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전자정부와 `모바일 전자정부(m거버먼트)` 두 부문 모두를 석권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해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전기통신연합(ITU)·UN경제사회국(DESA)이 공동 발간한 m거버먼트 보고서에 소개된 43개국 150개 m거버먼트 성공사례 가운데 우리나라는 22건(14.7%)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각국 벤치마킹 선진 사례를 소개한 만큼 우리나라가 사실상 m거버먼트에서 1위라고 평했다.

◇전자정부 수출 확산 기대=이번 결과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수년 가파른 전자정부 수출 확대에는 UN 전자정부 평가가 일조했다. 우리나라 지난해 전자정부 수출실적은 2억3566만달러로 2010년 1억4876만달러와 비교해 158% 증가했으며, 2010년 실적은 2009년(6670만달러)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다. 1위를 수성해 그동안 물밑 작업 수준이던 전자정부 수출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되고, 이는 정부 목표인 올해 전자정부 수출 3억달러 달성에 `파란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수상은 대한민국 전자정부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된 경사”라며 “이를 계기로 올해 전자정부 수출 3억달러 달성은 물론이고 향후 5년간 25억달러 수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표]2010년에 이어 2012년 전자정부 평가 1위 달성 의미

-고객(시민) 중심의 새로운 평가에서도 1위

-1위 후 하락해온 징크스 깨

-전자정부와 모바일 전자정부 모두 1위

[표]UN전자정부 발전지수 추이

※자료:UN

한국 전자정부 1위 수성, 그 이상의 의미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