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민행복기금 공약 내용 및 이행 상황 비교
약 21만명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해 이 중 18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채권 매입이 늦어지고 있는 한국장학재단 대상자의 채무조정 신청은 내년 1월까지로 연장된다. 15일 금융위원회의 `국민행복기금 추진실적 및 평가`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총 19만2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이중 16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현재까지 284만8000명의 연체채무를 매입했다.
이 추세라면 신청이 마감되는 이달 말까지 총 21만명이 신청을 완료하고 18만명의 채무조정이 확정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지난달 말 완료된 바꿔드림론은 총 3만5000명(3787억원)이 지원을 받았다.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출범 시 예상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초 5년간 32만6000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6개월 만에 예상치의 절반 이상인 18만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국민행복기금은 매입·이관 대상자 345만명의 채무 중 284만명(82.3%)의 채무 매입·이관을 완료해 2004년, 2005년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당시의 채권매입비율 36.7%의 두 배를 상회했다. 이는 역대 최다 규모인 4213개 금융회사, 대부업체가 협약에 가입한 덕분이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 우려했던 `도덕적 해이` 문제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채무조정 지원자의 평균 연체기간은 5년 10개월,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전체의 83.2%였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등 가능한 수단을 적극 안내해 9월 말까지 6198명에 추가지원을 완료했다. 또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686명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금융위는 아직까지 채권 매입·이관하지 못한 한국장학재단, 햇살론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을 추진한다. 한국장학재단 채권은 매입이 늦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대상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 접수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햇살론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내장 발송 등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최대한 많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표] 국민행복기금 공약내용과 이행상황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