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00억 규모 클라우드 대형 과제 예타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000억원 규모의 대형 클라우드 신규 사업 계획을 잡았다. 내년 초에 기술성, 경제성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예산 편성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이 확정되면 2018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2000억원 규모의 신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조성된다.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한 국내외 클라우드 기업 간 기술·서비스 경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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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미래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예타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약 2100억원(예상) 규모로, 공공 추진 클라우드 사업 가운데 첫 대형 과제다. 부산시, 경남도가 미래부와 함께 사업을 준비한다. 총 사업 예산 가운데 정부가 1400억원대,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대, 민간이 300억원대 규모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주요 사업은 클라우드 핵심 기술 연구개발(R&D)과 실증센터 구축 사업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핵심 기술 개발(700억원대) △지역산업 기반의 클라우드 기술 개발 및 확산(500억원대) △실증센터 구축 및 실증·인증 지원(700원대) 등으로 구성했다. 추후 기술성 평가를 거치며, 주요 사업의 주제와 예산은 변동이 가능하다.

사업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 기획됐다.

미래부, 2000억 규모 클라우드 대형 과제 예타 추진한다

부산시와 경남도뿐만 아니라 대구시, 울산시 등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기술 R&D뿐만 아니라 실증단지를 통해 지역 기업,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막판까지 대구시, 울산시 등 타 지자체도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부산시와 경남도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실증단지는 부산 클라우드 요충지인 미음지구에 설립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2015년 클라우드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26.1%가 산업 발전 장애 요인으로 `정부 및 정책기관들의 지원 부족`을 꼽았다.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대 방안으로는 `공공 클라우드 도입 확대(39.1%)`와 `신규 개발 및 신규 서비스 모델 개발(24.4%)`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번 사업은 업계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정부 지원 부족과 공공 도입 확대, 서비스 모델 개발을 모두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지자체 등 정부 기관 예산으로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며, 대기업과의 서비스 협업 모델 구현이 가능하다.

관건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다. 정부가 500억원 이상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예타 조사가 필수다. 미래부는 조만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사업 기술성 평가를 의뢰한다. 빠르면 다음 달 중순께 기술성 평가 결과가 나온다. 기술 타당성에 문제가 없으면 기획재정부에 경제성 평가를 신청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술성과 경제성 평가 등이 잘 충족되면 2018년부터 사업 진행이 가능하지만 수정 사항이 계속 생기거나 기재부 등에서 판단을 늦추면 2019년까지도 사업 시작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면서 “추이를 지켜보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 작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