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년, 통신사 부정당 이슈에 공공 통신사업 비상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공분야 통신망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신사업자 담합 이슈로 부정당제재 가능성이 제기돼 2분기 이후 공공기관 사업 차질은 물론, 중소기업 사업 참여 기회도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 공공 통신망 입찰 담합 여부를 심의하고, 처분을 결정한다. 4개 통신사는 공정위로부터 심사 보고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담합은 2014년 우정사업본부 전용회선 입찰을 포함해 여러 사업에서 자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통신사 담합에 무게를 두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담합 사실이 인정되면 과징금 액수는 수백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과징금보다 중한 처벌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이 부과하는 부정당제재다.

불공정 입찰 등으로 부정당제재를 받으면 수개월 이상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담합은 '입찰 방해'에 해당돼 뇌물·향응보다 무거운 제재가 부과된다. 입찰 참여 제한은 1년에서 최장 2년까지다.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1년 이상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공기관 유·무선 통신망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통신사가 제재 시작 시기를 조율하거나 경감 소송을 통해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제재 기간이 2년이면 일정 기간 동안 2개 이상 사업자가 동시 참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통신망 사업을 준비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2분기 이후 유선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전사 정보통신기간망 전용회선 임차 용역과 경찰청 통합망 사업이 예정돼 있다. KT 아현화재 이후 사업자 망 이원화를 추진하려는 기관이 적지 않다. 국가융합망 역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공산이 크다.

무선에서는 하반기에 호남선과 경부선 2단계를 비롯한 총 2000억원 규모 철도통합망(LTE-R) 사업이 발주된다. 포항과 울산이 추진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도 하반기 본격화된다.

통신사 입찰 참여 제한은 중소기업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연기하거나 사업 참여 통신사가 줄면 중소기업 기회가 줄 수밖에 없다.

통신사 관계자는 “출혈경쟁 예방을 위해 통신사 간 관행적으로 담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차제에 불공정 행위를 없애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