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핀테크 스타트업의 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 이용료가 확정됐다.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거래가 많은 대형 핀테크 기업에는 종전 펌뱅킹 수수료 대비 90%이상 낮춘 기본 비용을 적용한다. 영세 스타트업에는 10분의 1로 인하된 수수료 체계에 더해 절반가량 추가 할인해 20~30원대 비용을 적용키로 했다.
전자신문이 단독 보도한 영세 핀테크기업 금융공동망 '파격수수료' 체계를 오픈뱅킹 실무협의회에서 확정했다. <본지 4월 11일자 1면 참조>
1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은행권 실무협의회 협의 결과와 이용료 조정안을 공개했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은 펌뱅킹 수수료 체계를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지주사 회장까지 소집,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을 열어 주고 오픈뱅킹을 법제화했다.
이 후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세부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총 9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쳐 오픈뱅킹 이용료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했다.
우선 핀테크 스타트업의 API 이용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API 처리대행 비용을 기본비용과 경감비용으로 분류해 적용키로 했다.
기존 펌뱅킹 수수료 400~500원 대비 90% 인하한 비용을 대형 핀테크기업에 적용한다. 약 40~50원 수준이다. 영세 기업은 건당 20~30원 수준인 경감비용을 적용한다. 조만간 처리대행비용 결정 회의체인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다.
월 이용금액과 이용건수 기준에 따라 기본비용과 경감비용을 분류해 적용하며, 이용시작 첫 월부터는 우선 경감비용을 부과한다. 월간 이용건수 등이 경감기준을 3개월 연속 초과하는 기업은 기본비용으로 전환된다.
참여 기관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합류한다. 이에 따라 총 18개 은행이 오픈뱅킹 대열에 합류한다. 향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도 협의를 거쳐 추가로 참여하는 안이 유력하다.
오픈뱅킹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은 조만간 오픈뱅킹 이용 확대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증설키로 했다. 정부는 금결원 외에 추가 운영기관도 검토한다. 그 외 24시간 실시간 장애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높은 보안성을 갖춘 결제 사업자는 자체 인증 방식을 최대한 인정하기로 했고, 그 외 기업은 금결원 인증방식과 거래한도 등을 적용한다.
논란의 여지가 됐던 보증보험 문제도 대안을 마련했다.
현행 금결원 오픈 API 경우 부당 인출 등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해 하루 거래량의 300%까지 보증이 의무화 돼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평균 간편송금액은 982억원에 이른다. 그럴 경우 약 3000억원의 충당금(보증보험)을 업체가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형 사업자에게는 종전 펌뱅킹 방식대로 보증보험을 적용한다. 대형 사업자는 출금 은행이 여러 리스크를 고려해 보증금액에 대해 자율 합의 형태로 적용키로 했다.
최석민 금결원 미래금융실장은 “오는 10월까지 오픈뱅킹 중계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완료하고, 12월부터 모든 핀테크 사업자 대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도 전산테스트를 거쳐 9월 경 제공기관으로 참가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없이는 제대로 달릴 수 없다”며 “이번 오픈뱅킹 구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된 만큼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넘쳐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