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351>특허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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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를 사 모으는 인텔렉추얼벤처스(IV), 애플에 2억4800만달러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던 와이랜(WiLAN), 삼성전자·노키아·화웨이 스마트폰 수입 금지를 요구했던 인터디지털 등. 언급된 기업은 모두 특허를 활용한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똑같은 별칭이 있죠. 바로 `특허 괴물(Patent Troll)`입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이후로 특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 특허를 공격 무기 혹은 방어 무기로 사용하는 특허 괴물은 어떤 기업일까요.

미국 유명 특허괴물(Patent Troll) 인텔렉추얼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이하 IV)는 2011년 10월 6건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구글-모토로라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유명 특허괴물(Patent Troll) 인텔렉추얼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이하 IV)는 2011년 10월 6건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구글-모토로라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Q:특허괴물로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998년 인텔은 테크서치라는 회사에 자기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당했습니다. 테크서치가 개발한 특허는 아닙니다. 인터내셔널메타시스템스(IMS)라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조업체로부터 특허권을 산 것이죠. 그런데 테크서치가 인텔에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특허 매입가격의 1만배 수준이었습니다. 인텔 측 변호사인 피터 덴킷이 테크서치를 `특허괴물`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용어가 신문에 자주 등장하게 됐습니다.

테크서치처럼 특허괴물은 직접 연구개발(R&D) 기술을 특허 권리화하는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서 특허권을 사서 소송에 활용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연구기관에서 특허를 사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특허괴물의 본래 명칭은 특허관리전문회사(NPE)입니다. 다만 특허로 공격적인 소송을 하거나 기업을 압박해 합의금을 받은 후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라이선싱` 행위가 비즈니스 모델인 기업을 비난할 때 주로 `특허괴물`이란 표현을 씁니다.

Q:특허 괴물은 어떻게 돈을 버나요?

A:사실 NPE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세계 특허시스템에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업 모델입니다. 발명의 공개 대가로 주는 특허권은 특정 기업이 기술을 독점할 수 있지만 정당한 대가를 주고 다른 기업에도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실제로 기업 사이에서는 필요한 특허를 매매·양도하기도 합니다. 로열티를 주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이선스)를 부여하기도 하죠.

대부분 특허 괴물이라 불리는 NPE는 공격형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중소기업에서 싼값으로 특허를 매집합니다. 이후 대기업이나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하죠. 만약 대상 기술이 NPE 보유 특허와 겹치면 침해 소송을 겁니다. 애플과 와이랜처럼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손해배상액이 너무 커 합의 과정에 들어가죠. 침해 기업이 NPE와 라이선스를 맺고 로열티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Q:특허괴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A:기업에서는 특허괴물 공격을 막기 위해 특허권을 출원하거나 사업화하기 전 꼼꼼하게 선행기술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부족일 때도 있죠. 특허괴물을 방어하기 위한 NPE도 있습니다. 방어형 NPE 사업 모델입니다. 해외에서는 아르피엑스(RPX), 우리나라에서는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ID)가 대표 기업입니다. 이 NPE는 특허권을 사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후 회원사를 모읍니다. 회원사로부터 회비를 받고 특허권을 이용하게 해줄뿐만 아니라 특허괴물이나 다른 기업과의 특허 분쟁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어책이 있지만 중소기업이 특허괴물 공격을 막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손해배상액이 큰 미국 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은 더욱 심하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현재 특허괴물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NPE라는 것이 입증되면 소송에서 졌을 때 소송비용을 모두 NPE가 부담하는 법안 등을 국회에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개정발명법으로 피고 통합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NPE 특성상 여러 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거는데, 이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