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또 ‘무기력한 상임위’··· 방송 분리 등 근본적 해결 모색해야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70(이하 미방위)가 단 한 건의 법률을 처리하지 못해 ‘무기력한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법안처리 건수가 ‘0’건으로 ‘무능 상임위’ ‘불량 상임위’ ‘무늬만 상임위’ ‘직무유기한 상임위’ 등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장 2월 임시국회의 법률 처리 불발로 정보통신기술(ICT785)과 과학기술, 원자력 관련 현안은 상당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요 법률안이 여야 간 다툼으로 제대로 다뤄지지도 못한 채 폐기될 위험에 처했다. ‘미방위 무용론’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관계와 산업계에도 급속히 확산될 조짐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은 “2월 한 달 많은 시간을 국회에 머물며 법률(안) 통과에 매진했는데 허탈감이 크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국회 상임위가 ICT·과학 발전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일례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할 정도로 심각한 차별적 단말 보조금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임에도 처리가 불발돼 소비자를 차별하는 불법 보조금 난무 현상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6률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손꼽혔다.

지난 2012년 7월 19대 국회가 가동된 이래로 미방위에 발의된 법률안 중 통과된 법률안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등 9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차제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창당 합의로 인한 정치 지형 변화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법률(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5월에는 제19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돼 상임위에도 일정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임시국회 미방위 파행이 방송을 우군으로 삼으려는 여야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는 차치하고라도 ICT·과학기술 관련 법률(안) 제정조차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방위가 방송법 개정안에 발목 잡혀 다른 법률안도 통과시키지 않는 행태가 반복될 공산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9대 하반기 국회에서 상임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방위에서 방송을 분리, 별도의 상임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미방위가 ICT·과학기술·방송 등 관련 법률안을 모두 다루지만 방송 분야에서 여야 대립이 심해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됐다.

이런 상황에서 ICT·과학기술 관련 주요 법률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채 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향후에도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미방위에서 ‘방송’을 분리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입법 공백이 19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