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 R&D사업에도 경쟁방식 도입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복수 연구기관이 경쟁한 뒤 일부가 탈락하는 ‘경쟁형 R&D’ 제도가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7일 개최한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200여억원 규모의 경쟁형 R&D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의도적 중복’으로 경쟁을 유도해 연구개발 성과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쟁형 R&D 사업 모델은 △토너먼트 △경쟁기획 △후불형 서바이벌 △병렬형 과제수행으로 나뉜다. 토너먼트는 대형 프로젝트 단계별로 중간 평가를 통해 차례로 일부가 탈락하는 형식이다. 경쟁기획은 과제 기획 단계에서 2∼4배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해 기획연구 수행 후 결과를 평가해 실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후불형 서바이벌은 다수의 연구단이 동일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최종 결과물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병렬형 과제수행은 동일한 연구목표로 다른 접근방식의 과제를 각각 수행해 중간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를 선정해 지속 지원한다.

미래부는 경쟁형 R&D가 연구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고위험 선도형 연구 분야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운영 과정을 사전 공지해 향후 평가에 따른 참여 기관의 이의제기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탈락한 연구단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성실수행’으로 인정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박항식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경쟁방식 도입으로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연구자에게 연구기회가 제공되어 연구저변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운영결과를 지켜보면서 경쟁형 R&D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