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작 '블록체인']<1>블록체인 주도권, 어느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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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주도권을 쥐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도 활발하다.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이 증가했다. 미국 국토안전부와 에너지부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프로그램(SBIR)과 중소기업 기술 이전 프로그램(STTR)을 통해 총 14개 과제에 약 378만달러를 지원했다.

미국은 개방형 정부 시스템 구축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정부는 '제4차 개방형 정부를 위한 국가 실행 전략'에 블록체인 기반 보고 시스템을 명시했다. 2016년 6월 버몬트주에 이어 2017년 3월 애리조나주, 6월 네바다주, 7월 델라웨어주 등이 주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거래 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기록과 서명의 법률 효력을 인정하고 주식거래 명부에 블록체인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미국 총무청은 조달 시스템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 적용을 실험하고 있다. 연방 블록체인 커뮤니티와 정부 서비스 첨단화 플랫폼 '아틀라스'를 운영한다. 아틀라스는 정부 운영과 정책에 최신 정보기술(IT)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사이트다. 정부 직원 스스로 업데이트 한다.

미국 하원은 '블록체인 코커스'를 발족했다. 정책 입안자가 블록체인 기반 기술과 네트워크로 인해 야기되는 쟁점에 적절하게 규제하도록 교육·연구 결과를 제공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블록체인 워킹그룹'을 발족, 블록체인 규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용한다. 충분한 기술 전문성을 갖도록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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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16년부터 과학부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도입을 선언했다. 재무부는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산업 육성을 강조한다. 과학부는 2016년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을 넘어'라는 보고서를 냈다. 블록체인과 관련한 8가지 권고 사항을 명시했다. 권고 사항에 따르면 정부는 블록체인 로드맵을 반드시 구상해야 한다. 연구단체는 블록체인의 효용성(안정성, 확장성)을 반드시 평가한다. 정부는 지방정부 실증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명확한 블록체인 규제를 마련한다. 산·학협력을 통해 보안성과 통합성을 확보한다. 산·학 협력으로 실용 보안 프로토콜을 구축한다. 정부는 연구 수준의 블록체인이 아니라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톱다운 방식뿐만 아니라 민간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역량을 축적한다.

영국은 혁신위원회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의료 정보 솔루션 개발에 800만파운드 투자 계획을 내놨다. 경쟁 공모를 통해 분산원장 기술에 최대 1500만파운드도 투자한다.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제도권 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승인한 국가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가상화폐 허브 국가를 목표로 한다. 요한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경제부 장관은 “현재 금융 시장 기준을 벗어나거나 해하지 않는 선에서 스위스를 가상화폐 허브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스위스에서만 약 5억5000만달러 규모의 가상화폐공개(ICO)가 이뤄졌다. 취리히 남쪽 32㎞ 거리에 위치한 소도시 추크에는 크립토 밸리가 조성됐다. 비트코인스위스, 모네타스, 이더리움재단 등 약 20여개 기업이 입주했다. 최근에는 세계 1위 채굴 기업인 비트메인도 들어왔다.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블록체인을 정부 시스템에 가장 많이 도입한 국가다. 에스토니아는 2008년부터 정부 기록에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2년 보건, 형사, 법제, 사업자 등록 등 다양한 정보를 블록체인 상에 구축했다. 에스토니아는 2014년 주민등록체계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e-레지던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세계 시민 누구나 에스토니아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시민권을 발급한다. 에스토니아는 e-레지던스로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디지털 국가를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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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거래소 폐쇄와 ICO 금지 등으로 가상화폐를 강력히 제재한다. 반면에 블록체인 기술은 국가 주도로 지원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16년 10월 '중국 블록체인 기술과 응용 발전 백서'를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13차 5개년 국가정보화계획에서 블록체인을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바이오 유전공학 등과 함께 중점 육성할 기술로 명시했다.

완샹그룹은 약 2000억위안을 투자, 항저우 근처에 세계 최대 블록체인 응용사업기지가 될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을 밝혔다.

특허 출원도 활발하다. 그리드로직이 2007~2016년 세계에서 출원된 패밀리 특허를 조사한 결과 2013년 88건이던 세계 블록체인 기술 특허 출원은 2014년 191건으로 급등했다. 2016년에는 136건을 기록했다. 패밀리 특허란 두 나라 이상에 동시 출원한 동일한 특허 집합을 말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08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중국 251건, 한국 120건 순이었다. 국내 블록체인 특허는 주로 비즈니스 모델 형태다. 반면 해외는 인프라와 플랫폼 관련 원천기술 특허가 다수를 차지했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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