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통신분야와 관련、 지난해 대일도입기술중 첨단기술로 인정받아조세감면을 받은 것은 총 도입기술 40건중 30%에 불과한 12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설 산업기술연구원(원장 조성락)이 조사한 기술도 입실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대미도입기술 총 1백19건 중 61%인 73건이 첨단기술로 인정、 조세감면을 받은 것과 큰 대조를 보였다. 이는 일본기업들 이 한국을 강력한 경쟁상대로 판단、 대한 첨단기술 이전을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부기업들이 자체 기술개발보다는 낙후된 기술도입에 의존함으로써 기술력 부재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기.전자、 통신분야의 기술도입 대가는 총 7억6천5백만달러 로전체 기술도입 대가 12억7천6백만달러의 5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