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부터 폐기물 예치금 대상품목에 리튬이온전지를 포함시켜 셀(cell)당 500원씩 부과하기로 하자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달 내년부터 리튬이온전지에 대해 셀당 500원씩의 폐기물 예치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전지업체들은 『리튬이온전지가 니카드전지와 달리 독성이 없고 재충전이 가능한데도 폐기물 부담금을 500원으로 높게 매긴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삼성SDI·LG화학·한일베일런스·새한·SKC 등 리튬이온 전지업체와 이동전화단말기업체 등 관련업계는 지난 29일 전자산업진흥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올초부터 초기생산체제에 들어선 리튬이온전지산업 기반자체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대응은 물론 정부에 이의 방침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들 업체는 『리튬이온전지 수요의 급증에 따른 폐기물 예치금 부과방침은 이해하지만 이 전지와 달리 독성이 있는 니카드전지 수준(셀당 500원)의 높은 폐기물 예치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이같은 폐기물 예치금을 부과할 경우 리튬이온전지 생산비의 16%를 부담하게 돼 경쟁력 약화는 물론 전지산업 존립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4500만개의 리튬전지를 사용한 이동전화단말기 업계의 관계자들도 『국내에서 소비되는 리튬이온전지의 90% 이상이 일본 제품임을 고려할 때 셀당 생산비(일본 생산원가 300엔 기준)의 16%에 해당하는 폐기물 예치금 부과조치는 생산초기에 있는 전지산업의 기반자체를 무너뜨리는 한편 일본업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 경우 결과적으로 폐기물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97년이후 대기업 중심으로 리튬이온전지 분야에 대해 약 6000억원 정도 설비투자가 이뤄졌으나 삼성SDI·LG화학 등 2개사만이 올해부터 초기생산에 들어갔으며 양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자산업진흥회는 이들 전지업계와 전자산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환경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고율의 리튬이온전지 폐기물 예치금 부과방침에 대한 재검토 건의문을 낼 계획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