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와 같은 신기술로 인한 역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위험방지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강광남)은 12일 발간한 ‘과학기술 위험과 통제시스템(연구책임자 정근모·이공래)’이란 정책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도 이제 유전공학과 같은 신기술뿐 아니라 과학기술 전반의 위험을 고려할 때가 됐으며 이런 위험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기술 분야별로 파생하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규제기관과 제도를 상당부분 갖추고 있으나 새롭게 출현하는 신기술 분야에는 대비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미국 ACT사의 배아복제 사례에서 보듯 종교적·윤리적 측면을 떠나 기술적 측면에서도 위험성이 많은 신기술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으나 위험대비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위험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식약청 등 기존 분야별 규제기관이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각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상세히 공개토록 하고 관계자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술이 융복합화해가는 추세를 반영, 기존 위험규제기관들도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하며 서로의 기준통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회가 다양화되며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 위험성 있는 과학기술을 감시할 수 있는 비정부기구(NGO)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공래 연구원은 “기존 감시시스템으로는 하루 하루 변하는 과학기술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연구개발자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방지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