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PCT) 출원시 대상국 지정에 필요한 비용이 없어질 전망이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본부에서 열린 제1차 PCT 개혁 실무작업반회의를 통해 42개 PCT 동맹회원국과 9개 비정부 기구 등은 PCT 출원과 동시에 모든 회원국을 지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정료를 없애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PCT 출원시 모든 회원국을 지정하기 위해 납부하는 6개국 기본 지정료 65만원이 지정개념 폐지로 면제될 전망이며 이는 내년 9월로 예정된 PCT 동맹총회의 의결로 시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PCT 제도의 단순화와 간소화를 위한 관련규칙 개정 등도합의에 도달했으며 합의를 이루지 못한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시 국제조사의견서 추가작성 및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 통합수행 등 안건은 내년 4월 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