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학SW사용자협회 세미나가 26일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사용자들은 뭉치고...
국내에선 처음으로 SW 사용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공식 출범됐다.
대학소프트웨어사용자협회는 26일 롯데호텔에서 발족식을 겸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저작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많았으나 사용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가 정식으로 설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저작권자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국내 향후 소프트웨어라이선스 관련 정책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현주 명지대학교 정보통신학과 교수는 ‘대학소프트웨어사용자협회 비전’이는 발표를 통해 협회는 앞으로 대학의 올바른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권리 찾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우선 저작권자들의 일방적인 공급정책을 개선하는 데 주력키로 하고 사용처 별로 천차만별인 소프트웨어 공급가격과 무작위 라이선스 행태를 바로잡기로 했다.
또 교육용과 교육기관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구분하고 당국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협회는 라이선스 및 정책 변경시 사전 협의 및 사전 예고를 학교 회계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정책의 의무화할 계획이다.
협회는 특히 국내에는 소프트웨어 사용자를 대변하는 단체가 없다며 대학이라는 범주를 넘어 전체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도 전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용자들의 의사소통 창구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각종 법률자문과 구매정보, 피해정보 등을 제공키로 했다. 또 온라인 사용자 민원실을 개설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최근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산학협력의 형태로 교육과 법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근 쟁점이 된 SW스트리밍기술과 관련해 저작권자들이 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 향후 저작권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확대하는 한편 스트리밍 기반의 라이선스를 개발하는 회사의 제품구매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40 여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관계자가 참석했다.
*저작자는 제몫 찾기
최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가 SW스트리밍 기술의 저작권침해 여부와 관련한 심의결과에 대해 BSA(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 본사 부의장이 프심위에 대해 심의결과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제프리하디 BSA부회장은 26일 프심위를 방문하고 이교용 위원장을 상대로 심의결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시장 논란에 관한 프심위의 설명을 요구했다. 제프리하디 부회장은 이번 심의결과가 WTO 무역관련 지재권에 명시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부인한 것이 아닌지, 또 심의근거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교용 위원장은 “BSA의 질문은 심의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국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에 명확히 명시됐으며 이번 심의는 이를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결과가 한국의 SW산업을 위축시키고 전 세계 SW산업에서 한국의 국제적지위를 떨어뜨린다는 제프리하디 부회장의 지적에 대해 프심위는 지금까지 프심위 심의결과를 통해 시장이 위축된 사례가 없고 이를 원인으로 국제적 지위가 추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심의가 저작권자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오히려 저작권자와 사용자가 공정한 사용방안을 찾는 자세로 돌아섰다고 이 위원장은 대답했다.
이 위원장은 덧붙여 “BSA측이 현재 심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심의내용을 숙지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한편 제프리하디 부회장은 프심위와의 면담 뒤에 곧바로 정통부를 방문,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