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이끌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국을 세계 디지털 실험장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IT부문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서울 여의도 산은캐피탈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 제언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5대 과제’와 ‘제도·인프라 구축을 위한 5대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연구소는 이날 발표에서 우리나라 국가이미지 키워드를 ‘디지털’로 개조하고, 기존 1ㆍ2차 산업에 디지털과 소프트를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시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5대 과제와 제도ㆍ인프라 구축을 위한 5대 과제를 정리한다.
◇전략산업 육성 과제= 전략산업을 위한 5대 과제로 △디지털 칸(한국의 디지털 실험장화) △네오 뉴딜(IT 투자) △소프트산업의 성장 엔진화 △관광산업 활성화 △농업의 1.5차 산업화 등을 들었다. 디지털 칸(Digital Kahn)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 수용도를 지닌 한국 전체를 거대한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실험장으로 활용, 한국을 디지털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칸(왕)’으로 만들자는 전략이다. 네오 뉴딜(Neo Newdeal)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여되는 정부 재정을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부문에 투자하는 대신 수요기반이 충분하고 상당한 기술이 축적돼 있는 IT부문에 집중하자는 내용이다. 연구소는 네오 뉴딜을 시행하면 건설경기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동시에 IT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주도형 중소기업을 대량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프트산업의 성장 엔진화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실현될 경우 취약한 경쟁력으로 우려되는 제조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식·감성·서비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핵심 경쟁력인 소프트산업을 육성하자는 제안이다.
◇제도·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 △세계화 △작지만 강한 정부 △글로벌 관점의 균형 발전 △관계지향형 금융중개시스템 △중소·벤처기업 자생력 배가 등 5가지를 꼽았다. 세계화는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한국의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대외개방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주요 지역별로 거점형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의료, 교육, 법률시장을 조기에 개방하자는 주장이다. 또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개입주의적 정부에서 시장친화적 정부로 전환할 필요성을 들었다. 특히 규제를 금지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 체계 정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을 기존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의 구분이 아니라 혁신적 중소·벤처기업군과 일반 중소기업군으로 구분해 특성에 따라 접근할 것을 요청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