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관이 마쓰시타의 요청으로 통관 보류 조치된 LG전자의 PDP 모듈을 최근 통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일본 세관은 지난해 말 LG전자가 일본에 내보낸 수대의 PDP 모듈을 그대로 통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 세관이 마쓰시타의 LG전자 PDP 모듈에 대한 수입금지신청을 수리했기 때문에 LG전자가 PDP모듈을 일본에 수출할 때는 통관이 보류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마쓰시타가 통관 보류에 필요한 공탁금을 내지 않아 통관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신청에 대한 수리는 신청내용에 대한 정당성 및 평가 여부에 관계없이 구비서류가 충족되면 시행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요청한 기업이 일정 액수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
LG전자가 일본에 내보낸 PDP 모듈은 상용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PDP 모듈이 아니라 개발용 PDP 모듈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마쓰시타가 공탁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워낙 수량이 미미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초 후지쯔가 같은 이유로 삼성SDI를 상대로 진행한 수입금지 신청은 후지쯔가 철저히 대응, 통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마쓰시타는 지난해 11월 1일 LG전자 PDP모듈에 대해 자사 보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도쿄 지방재판소와 도쿄 세관에 각각 일본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수입금지 신청을 냈으며 같은 달 11일 도쿄세관은 수입금지 신청을 수리한 바 있다. LG전자도 이에 맞서 11월 2일 무역위원회에 파나소닉코리아의 ‘지재권(특허)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을 냈으며 무역위원회는 같은 달 29일 파나소닉코리아에 PDP TV 수입 및 판매행위를 중지하는 잠정조치를 시행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