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프로젝트 발주시 인건비 계산의 기준인 SW기술자 등급체계가 기술수준과 경력이 아닌, 학력 위주로 구분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지난 97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SW사업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이 SW개발 현장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 중심이 아닌 학력 위주로 편성돼 기술자의 기량과 관계없이 고졸 학력으로는 특급기술자와 기술사의 기술 등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기준 자체가 기존 엔지니어링사업을 근간으로 작성돼 SW 분야에 적용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현행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기술자의 등급을 초급기능사에서 기술사까지 총 8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등급기준은 기술자격증과 학력에 의해 나눠졌다. 그러나 등급에 영향을 주는 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보처리기능사, 기사 하나밖에 없어 기술등급 구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또 세계적인 SW업체들이 부여하는 고급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학력기준은 2단계 등급 차이가 나는 중급기능사와 초급기술자에 ‘전문대졸’과 ‘고졸 후 3년 이상 경력’이라는 항목이 동일하게 포함돼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동일한 학력과 경력 소지자에 대해 중급기능사 노임단가를 적용하려 하는 반면 수주자는 이보다 두 단계 높은 초급기술자의 노임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측은 “엔지니어링 분야는 기능과 기술의 구분이 명확해 이를 구분해 적용할 수 있지만 SW 분야는 기능과 기술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 같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고졸학력에 경력 15년의 고급기술자가 대학을 졸업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기존 경력은 무시된 채 초급기술자의 노임을 적용받는 문제도 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표>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
구분 기술자격 기준 학력경험 기준
기술사 기술사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 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기타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기타 5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