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새해 1월 인터넷 검열 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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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가 새해 1월 인터넷 검열 시험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AFP에 따르면, 호주 당국은 적잖은 전문가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내년 1월 중순께 인터넷에서 해로운 정보를 걸러내는 ‘파일럿’ 시스템을 시범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주로 어린이들이 인터넷의 불법 정보와 부적절한 자료에 접촉하는 것을 막는데 통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티븐 콘로이 호주 커뮤니케이션 장관은 “시범 시행은 다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를 통해 이뤄지며 콘텐츠 검열 효과에 대한 증거물을 사후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사용자 그룹, 포르노 산업 관계자 등 다수가 인터넷 통제는 기술적으로 결함이 많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이익 단체인 ‘일렉트로닉프론티어스 호주지부’는 “정확하게 인터넷 콘텐츠를 걸러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콘텐츠 검열이 합법적인 웹사이트 접근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속도도 느려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