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올해 총 130건의 금융 규제를 뜯어 고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부담 경감, 중소기업 지원확대, 일자리 창출 등 4개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총리 주재 규제개혁보고회에서 올해 추진할 130건의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보고했다. 규제 개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에 이행률을 60% 수준으로 달성키로 했다.
이번 금융규제 개혁 과제는 작년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것으로 △법률 개정 사항 25건 △시행령 39건 △하위 규정 60건 △기타 6건 등이다. 투자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창업 및 영업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집중돼 있어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과제에서 ‘녹색금융 상품’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그린’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계획을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 녹색기업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개발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 우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포인트로 녹색산업에 기부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녹색산업에 기부하는 예금 및 펀드, 에너지효율 주택에 할인 이율을 적용하는 모기지 등 녹색금융상품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