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이 희망이다](2부)해법을 찾아라③전자문서

[디지털 뉴딜이 희망이다](2부)해법을 찾아라③전자문서

 “모두 종이로 받으면 금방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래서 종이 보고서는 보고를 받은 뒤 그냥 돌려보내는 일도 많아요.”

 정하경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종이문서 보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소연한다. 차곡차곡 쌓이는 문서는 캐비넷에 갇혀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는다. 급하게 필요한 문서를 찾을 때도 애를 먹기 일쑤다.

 종이문서의 디지털화는 업무 효율과 직결되는 사업이다. 그것도 행정 서비스에 접목되면 민원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편해진다. 종이 없는(paperless) 행정은 ‘無방문·無발급·無구비서류’의 온라인 민원 완결 서비스를 구현한다.

 행안부는 민원 완결 서비스가 구현되면 2012년까지 10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이 기록물을 디지털화하면서 수많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전자문서사업이 그야말로 ‘녹색 뉴딜’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자체에 우선 투자를=전자문서사업은 중앙 행정기관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중앙 행정기관은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개선사업이 진행됐으나 지자체는 매우 낙후돼 있기 때문이다. 전체 행정정보 공개 건수의 60% 이상이 지자체에 집중돼 있는 것도 지자체를 우선 순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이유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전국 470여개 지자체와 교육청이 보유 중인 기록물은 850만여권에 달한다. 장수로는 15억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가 문서보관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자료를 디지털화하면 4년간 1만1000여명의 직접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이문서 디지털화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55% 이상이 인건비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방대한 자료를 대상으로 삼으면서 일시적인 실업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고용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유익희 듀플렉스 사장은 “종이문서 디지털화사업은 대개 중소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국 200여개 관련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시·군·구 등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사업장 주변의 식당 매출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를 위한 투자, 효과 만점=종이문서 디지털화는 당장 종이 사용량을 크게 줄여준다. 행안부는 행정기관 종이 소비량을 2012년까지 50%만 줄여도 20만톤 규모의 종이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도 지키고 비용까지 줄여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투자 대비 비용 절감 효과(ROI)가 높은 것도 강점이다. 2007년 국가정보화 백서에 따르면 전자문서사업의 ROI는 3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조2000억원가량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850만권의 지자체 문서를 디지털화하면 연간 4조원대 행정 비용 절감과 국민 편의 증대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 사업으로 실직자 6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급여를 600억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부가가치도 엄청나다. 디지털 기록은 실시간 검색이 가능해 정보 활용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창고처럼 방치돼 있던 문서보관 서고가 디지털도서관으로 업그레이드된다고 보면 된다.

 이종영 전자문서산업협회 부회장은 “전자문서사업은 정부 행정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명성 제고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늘어만 가는 종이문서와의 전쟁을 끝내고 u행정·u비즈니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각 기업 CEO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