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와 이용자가 모두 상생하는 저작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공정이용 활성화’가 대두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단속과 규제 일변도의 저작권 정책을 탈피하고 저작권과 이용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저작권 상생협의체’ 및 ‘저작권포럼’ 발족식을 22일 정동극장에서 열었다.
상생협의체 및 포럼의 상임위원으로 참가한 각계 전문가들은 발족식 이후 가진 자유토론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로 ‘공정이용’을 꼽았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UCC·블로그 등에서 기존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아야하는데, 저작권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공정이용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업계 및 학계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상생협의체 상임위원인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장은 “손담비 UCC 사건(5살 난 어린 아이가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른 UCC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아 차단된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보호와 이용의 경계선에 대해 공통된 규약과 이해를 만드는 게 첫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저작권포럼 위원)는 “권리자·이용자·유통업체의 대표가 합의해서 만든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있다”며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제정이 저작권 이용 활성화에서 실효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공정이용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저작권 포럼 위원인 박성호 한양대 법대 교수는 “가이드라인이 면밀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네티즌이 이를 따르더라도 법률분쟁 생길 소지 있다”며 “서두르지 말고 관련된 여러 판례를 분석해 잘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발족식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 외에도 향후 논의해야할 의제로 △국제 관계에서 저작권 보호 △공공을 위한 저작권 활용 △저작권 교육 등을 꼽았다.
상생협의체 및 포럼은 오는 30일까지 운영 규칙 마련 및 의제 선정을 끝내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상생협의체는 저작권과 관련한 현안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포럼은 이에 대한 전문적 토론을 통해 사회 담론을 확산하고 나아가 정책 수립에도 반영하는 몫을 맡는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표>저작권 상생협의체·저작권포럼 구성 및 운영
단체명 저작권 상생협의체 저작권 포럼
구성 상임위원 6명과 주제별 관련 대표자 포함 10명 내외(실무협의체 두며 실무협의체에는 저작권자, 유통사업자, 이용자를 대표하는 단체 등이 참여) 주요학회 대표, 상생협의체 공익위원, 법조 전문가
역할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통합 의제선정, 현안 의제에 대한 합의안 작성 저작권 이슈 주도적으로 발굴, 정책 수립과 연계
회의 개최 현안별로 유연하게 운영 격월 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