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R&D분야의 개방과 협력을 토대로 한 ‘융합’을 모토로 내걸었다.
김도연 국과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S타워 국과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 과학기술을 관통하는 단어는 융합”이라며 “이는 개방과 협력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 R&D를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개방이 돼야 하며 중앙과 지방간 과학기술도 분야의 협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주체인 대학, 연구소, 기업의 협력을 역설했다.
출범한 국과위는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비상설 자문기구에서 실질적 행정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 격상됐다.
사무국의 경우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내 1개국(40명 규모)이던 것을, 1관(기획관리관)·3국(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조정국, 성과관리국)·1심의관 규모의 독립 사무처(140명 규모)로 확대했다. 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과위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사업부서 인력 중 45%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충원할 방침이다.
국과위는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및 전략을 세우고 각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이 올바른지를 살피게 된다. 이처럼 국가위가 전체 국가 R&D사업 예산의 75% 이상을 배분·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지만 일각에선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당장 기재부와 예산 편성권을 두고 충돌할 수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위의 검토·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동시에 기재부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 편성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인터뷰> 김도연 국과위원장
“국과위의 역할은 정부가 주관하는 R&D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초연구를 통해 국가의 격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도연 국과위원장은 출범한 국과위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했다.
그는 “연간 15조에 달하는 R&D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R&D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연계, R&D 전주기적 체계화를 구축하는 것이 국과위의 과제”라고 말했다.
당초 상임위원 중 한명은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지금 출범하는 조직에서는 민간보다 전문성 있는 위원을 영입하는 것이 더 적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련된 시행령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시행령은 여러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본다”면서도 “처음 출범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과평가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과 관련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국과위가 출범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국과위 출범 계기가 출연연에서 시작됐는데, 출연연은 문제는 놔두고 국과위만 출범하게 됐다”며 “국과위가 정부와 협의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