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스마트폰 앱 개발자 특허 줄소송 위기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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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스마트폰 앱 개발자들이 연이은 특허 소송 위기에 처했다. 특허 보유 기업들이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에 불응하면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재권 보호보다 개발자를 상대로 한 돈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9일 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기업인 로드시스는 최근 수십명의 개발자 및 개발사에 자사 ‘앱 내 구매’ 특허’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로드시스가 주장하는 특허는 두 가지 결제 시스템이다. 하나는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각종 콘텐츠를 사는 용도고, 다른 하나는 무료 앱을 유료로 전환할 때 필요한 것이다. 두 가지 결제 시스템은 스마트폰용 게임이나 MP3 앱 등에서 널리 쓰고 있어 대다수 앱 개발자들이 로드시스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로드시스는 서한에서 21일 안에 라이선스 계약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회사가 요구한 특허 계약 비용은 매출의 0.575%다.

 일부 개발자들은 애플 측에 로드시스와 특허 분쟁 문제를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애플은 로드시스와 해당 특허의 계약을 맺은 상태다. 애플은 개발자 요청이 잇따르자 이번 건을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미국 기업인 매크로솔브(MacroSolve)도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특허 침해를 이유로 10개의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앱 개발사를 고소했다. 이 회사는 “데이터를 수집해 중앙 서버에 보내는 수천개의 앱이 우리 특허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며 소송 대상이 훨씬 더 많음을 시사했다.

 특허 소송이 줄을 잇자 개발자들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특허 요구 건수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외국의 한 개발자는 “특허 소송이 알려진 후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그들(특허 소송 기업들)이 희생자인 척하지만 이는 매우 위선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