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전력요금을 올려 전력소비를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연간 전력수요를 약 80만㎾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1기에 버금가는 양이다.
또 세율조정을 통해 1차 에너지보다 2차 에너지 가격이 싼 왜곡된 에너지 가격 구조 개선도 도모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발전연료 세율조정 역시 다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원전1기 규모 전력소비 줄이겠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력 소비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증가 속도 역시 예측치를 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후반부터 다른 에너지 가격에 비해 전기요금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는 유류·가스 등 다른 에너지 소비를 전기로 옮기는 효과를 가져왔다. 전기 소비는 늘어나는 반면에 공급능력은 입지·환경 등 문제로 확대에는 한계에 봉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통해 연간 최대 피크전력을 약 80만㎾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월 350만㎾h의 전력을 사용하는 대형공장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3000만원에 육박한다. 백화점은 120만원, 일반음식점은 3만원정도가 추가된다. 이 같은 전기요금 부담이 전력소비를 줄이는 요인이 된다는 판단이다.
특히 산업·일반용(대형·고층빌딩용)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해 전기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전기 냉·난방 수요급증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에너지원별 형평성 강화
전력사용 절감을 위해 병행한 방안은 에너지세율 조정이다.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등유 등)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수요가 전기에 집중된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그동안 LNG·원자력·중유 등 여타 발전연료는 유류세와 부담금이 부과된 반면에 유연탄은 비과세 대상이다. 발전 연료 간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과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력당국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30원/kg으로 하되 시행 초기 세부담을 감안, 탄력세율 30%를 적용한 21원/kg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 입법화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발전단가 인상을 초래해 추가적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된다.
한진현 산업부 차관은 “유연탄 과세는 발전단가 인상요인이 되며 이는 2~3%정도의 추가적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정부는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증가된 세수 8300억원은 에너지복지 확충, 에너지효율투자 확대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해 에너지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공급 지원 확대와 에너지 효율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낮은 전기요금 수준으로 투자 유인이 부족했던 전력소비효율 향상과 에너지절약 부문의 기술 투자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전기〃온수를 동시에 생산하는 보일러 등이 대표적 사례다.
주택용 누진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구체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 합의 도출 후 단계적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달 초 세부개선안에 대한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추진키로 했다.
◇“산업계 과도한 부담” 재계 반발
전력요금 인상 방침에 산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78.2%나 인상됐다”며 “특히 금년 초 인상 이후 또다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6.4%나 인상한 것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용, 주택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에 대한 논란이 많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산업계에서 추정치로 산업용 전기 원가회수율 100%라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산업용 원가회수율은 90% 중반으로 원가에 못 미친다”며 “아직 다른 나라 산업용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요금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용·산업용 부담 증감(예시) * 부가가치세(10%) 및 전력산업기반기금(3.7%) 포함>
홍기범·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