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지원사업 선정률 높아졌으나 지원과제 수도 줄어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기초연구사업 과제 선정률(단위:%)

올해 상반기 기초연구 지원사업 과제 선정률이 지난해보다 10%P 이상 높아졌다. 하지만 올해 처음 적용한 지원자격 제한으로 인해 신청과제 수 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과제 선정률이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선정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상반기 기초연구 지원사업 과제 선정률이 24.5%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선정률 13.4%에 비해 11.1%P 상승한 수치다.

분야별로 보면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은 1842개 신청과제 중 535개 과제를 선정해 29.0%의 선정률을 보였다.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은 2120개 과제 중 439개를 선정해 20.7%의 선정률을, 리더연구자 지원사업은 26개 과제 중 2개를 선정해 7.7%의 선정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선정률 8.8%에 그치며 논란이 됐던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이 2배 이상 높아진 20.7% 선정률을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하지만 지원자격 제한으로 신청과제 수 자체가 줄어 상대적으로 선정률이 높아진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부는 올해부터 다른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자는 새로운 과제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올해 초 기초연구 지원사업 공고 당시 연구자들은 지원자격 제한에 강하게 반발했고, 선정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체 신청과제 수는 3988개로 지난해 상반기 5194개에 비해 23%가량 줄었다. 특히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신청과제가 3333개에서 2120개로 3분의 1 이상 감소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를 더 책정해야 함에도 단순히 선정률만 높이기 위해 지원자격을 제한했다”며 “일반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중견연구 지원자격 제한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와 달리 상반기에 지원이 집중된 것도 선정률 상승에 기여했다. 지난해까지는 상반기에 연간 지원과제의 70%가량을 선정한 반면, 올해는 여성연구자 지원사업 등 일부만 제외하고 대부분 상반기에 선정했다.

최도영 미래부 기초연구진흥과장은 “연구비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신청자격 제한에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연구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올해 중견연구 지원사업 예산을 230억원가량 증액해서 지원을 확대했고, 신규과제도 많이 늘려서 선정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 2013-2014 상반기 기초연구사업 신규 선정과제 선정률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2013-2014 상반기 기초연구사업 신규 선정과제 선정률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