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S 곤란합니다.” “DCS는 새 기술이니 법령만 만들면 되죠.” KT스카이라이프 DCS 서비스를 두고 업계에 갈등이 일었다. 이해가 엇갈린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왼쪽)과 이석채 KT회장이 2012년 9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ICT 대연합 출범식’에서 맞닥뜨렸다.>

KT스카이라이프가 판매한다. 방송 신호를 KT 사옥에서 위성 안테나로 수신한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해 가입 가구에 분배한다. ‘접시(수신기) 없는 위성방송’으로 시선을 끌었다. 2012년 8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1만2200여 명에 달했다.

방송용 전파 관리자인 방송통신위원회는 DCS를 방송법과 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으로 보았다. IPTV 관련법에 비추어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방송을 제공하는 행위라는 게 방통위 시각. 따라서 방통위는 2012년 8월 29일 KT스카이라이프에 “새로 가입자를 모집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기존 가입자와 맺은 계약도 가급적 빨리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DCS가 새로운 기술이어서 관련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게 문제”라며 반발했다. 관계 법령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는 뜻. 이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법정 다툼을 불사할 태세였다.

DCS를 새로운 기술로 볼 것인지, 위성방송과 IPTV를 단순 결합한 것으로 취급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