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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KCC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발 디딜 틈(방청석) 없네.” 2010년 12월 31일 새로운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 2008년 3월 26일 출범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위원 1인, 여당이 추천한 1인, 야권이 추천한 2인 등 ‘5인 합의제’로 운영한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 융합의 풍요로운 혜택을 국민에게 보장하기 위해 탄생했다. 궁극적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설립 목적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법에 따라 보장했다. 방송과 통신이 균형 있게 발전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돕는 것도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이르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주장이 비등했다. 정치적 이해에 예속하지 않을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