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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 제도[Game Shutdown Policy]
<“게임 하고 싶은 마음까지 셧다운될까.” CJ E&M ‘넷마블’ 콜센터 직원이 고객에게 ‘선택적 셧다운 제도’를 시행한 2012년 7월 1일 이후 게임 이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의 지나친 게임 몰입을 막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두 기관이 셧다운 제도를 각각 들고나오는 바람에 이중 규제 논란이 일었다. 셧다운 제도의 나이 인증 체계와 폐지하기로 한 인터넷 이용자 본인 확인제의 규제 상충 현상도 빚었다. 게임 이용자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