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원인 우리나라 전자지도를 구글측에 넘겨주는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전자지도 서비스업체들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부유출은 물론 외국 기업의 광고수익을 앞장서 보장해 주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난이 업계 일각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27일 업계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산하 해당 기관과 전자지도 서비스 업체들은 최근 우리나라 전자지도를 구글이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놓고 한국국토지리정보원에서 긴급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구글이 국정원 측에 ‘전자지도의 사용 권한을 얻는 대가로 국내 보안 기관 노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시정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제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GIS 업체들은 구글이 우리나라 전자지도를 이용,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전자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구글의 마케팅 파워에 밀려 국내 시장이 크게 잠식당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2조원 가량을 들여 구축한 전자지도 데이터를 구글 측에 넘기는 것은 국부 유출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외국 기업의 광고 수익을 보장해주는 격이란 비난이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 기업에 전자 지도를 넘기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란 지적이다.
GIS 업체 한 관계자는 “전자지도는 국가 보안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우리나라 전자지도의 국외 유출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논의 자체가 긍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긴급회의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자는 “국익 차원에서 구글에 전자지도를 제공하는 사안을 놓고 해당 기관과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검토했다”고 시인하면서도 “그러나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경숙 구글코리아 홍보담당 임원은 “구글 어스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가 안전 문제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어 의견을 교환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김인순 기자@전자신문, ins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