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피해가 확대된 요인으로 컨트롤 타워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0일 “국가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는 국가 정보원이 총괄을 해서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이전에도 청와대가 사이버테러 총괄 부처로 국정원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돼 현재 국가 보안 정책을 분담해온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등과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박 수석은 이날 KBS1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논의가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이번 (디도스 공격을) 심각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디도스 공격이 연간 30~40차례 있으나 이번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디도스 공격의 배후에 북한이나 북한 추종세력이 있다는 국가정보원 보고에 대해서 박 수석은 “여러가지 보안상 이유가 있어 아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여러가지 경로추적 등의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진위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며 북한 배후설에 힘을 실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은 인터넷 강국에서는 사이버테러 피해가 매우 클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의식 수준도 좀 낮았고 또 정부의 예산 투자 등도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대응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나 방통위 측은 “현재로서는 국정원을 포함 3개 부처가 협의를 하게 돼 있는 만큼 사이버테러의 총괄이 국정원이라는 인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