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디지털 '재난지원금' 인프라 만들어야...산업계 블록체인-생체인증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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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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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인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깡' 문제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가 떠오르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상품권으로 지원금의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천적인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보안인증 인프라 접목 필요성도 제기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 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 지급 체계를 디지털 기반 정보기술(IT)로 전환, 재래방식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와 정부가 국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 활용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적용한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상품권 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조폐공사가 LG CNS와 구축한 모바일 지역상품권은 지난해 2월 모나체인(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결제 플랫폼 '착(Chak)'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사용자가 지역상품권을 구매한 후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시흥과 성남, 군산, 영주, 제천시에 적용한데 이어 서산, 서천, 정읍, 계룡시, 충남 아산시를 포함해 상반기 중 10개 이상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물론 서울, 인천 등 대도시에 적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사용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QR키트 공급이 돼야하는데 공급 인프라를 갖추는데 다소 시간이 시간이 지체된다”면서 “다만 재난지원금을 이용하는 대상이 전 국민인 만큼, 디지털기기 이용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대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프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와 온라인 쇼핑 연동이 과제로 꼽힌다. 현재까지는 재난지원금 지급수단 가운데 카드 형태로 발행되는 온누리 상품권(전자상품권)만이 온라인 전통 시장몰에서 선불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다.

복지 지문카드 등 생체인증 결합 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 등의 주민등록 DB를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 협의해 국민의 지문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가 생산공정에 이 같은 기능 연동을 지원해준다면 상품권 깡 문제는 단기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수급 문제 뿐 아니라 90조원에 가까운 복지비, 바우처 지급 인프라도 통합해 부정 수급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운호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이미 유럽연합(EU) 등 많은 나라에서 바이오 정보를 공인인증서로 암호화해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유엔도 지문이나 홍채 등으로 '유엔 원 스마트카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