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과방위, 5대 ICT 과제
2018-07-25
5대 ICT진흥법안, 후반기 국회 성과 좌우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활동을 시작한다. 미·중 글로벌 무역 전쟁과 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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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순방 경제사절단 운영 방침 개편 이유 2018-07-25“비즈니스 없는 빈손” "우린 들러리일 뿐"…靑, 경제사절단 개편 왜?
#대기업 A사 : “비즈니스포럼은 대통령과 인사하고 밥 먹는 자리다. 국내 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논의는 없다. 순방 가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자리는 없다” #대기업 B사 : “청와대에서 순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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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특구화...제주 이점 살리려면 2018-07-24제주, 암호화폐공개(ICO) 허용하나...제주 크립토밸리에 쏠린 눈
제주특별자치도가 블록체인 특구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내에서 금지된 암호화폐공개(ICO) 빗장까지 풀지 주목된다. 세부 이행계획이 다음달 말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며, ICO를 추진 중인 많은 기업과 해외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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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통신망 규제〈하〉 2018-07-24망 이용대가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하자
글로벌 사업자 망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내 방송통신·인터넷 시장 전체가 수탈된 대지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대두된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가 망 이용대가, 세금 등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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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AI 플랫폼 전장 확대 2018-07-23포털 전쟁, 거실에서 차량으로 확전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간 총성 없는 전쟁이 거실에서 차량으로 확전됐다. 포털마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플랫폼을 스피커에서 차량으로 이식 중이다. 단순한 음성인식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AI 기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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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통신망 규제〈상〉 2018-07-23망 중립성 개편은 4차 산업혁명 성공 필수요건
망 중립성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건 5세대(5G) 이동통신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자칫 망 중립성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중추신경이 될 5G 투자와 새로운 서비스 출현을 가로막는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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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가망' 논란 2018-07-20자가망 확대 논란 극단으로···과기정통부 '역할론'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자가통신설비(자가망) 전면 확대를 추진해 논란이다. 국토부가 방범, 방재 등 국민생활 필수 서비스를 넘어 스포츠, 문화서비스에도 지자체 자가망을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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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어떻게 2018-07-204차산업혁명 신성장동력 '첨단 의료기기' 규제 개선안 나온다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 의료기기 산업 육성 규제혁신안이 나왔다. 혁신 의료기술 조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국산 의료기기 산업 육성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과기부 등 정부는 19일 혁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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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中企 상생 성적표 살펴보니 2018-07-19TV홈쇼핑 中企 상생 성적표...기준 맞췄지만 실 매출 더 높여야
TV홈쇼핑이 국내 중소기업 핵심 판로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전체 편성시간 가운데 평균 70%를 중소기업 제품 편성에 사용하며 판로 확장에 힘을 쏟은 덕이다. 시장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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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급선회 2018-07-19경제 전망치 줄줄이 '하향조정'…위기감에도 대책은 '글쎄'
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담긴 경제상황 평가에는 위기감이 그대로 묻어났다. 성장률, 취업자 증가폭 등 주요 전망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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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과 전기요금 '딜레마' 2018-07-18에너지전환과 전기요금 딜레마
두부공장 지난달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한전의 상황을 비유한 단어다. 김 사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전을 콩 값보다 싼 두부를 만드는 곳이라고 표현했다. 한전 사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용 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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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 3년, 현주소는 2018-07-18세계 최초 법 시행 무색...공공 클라우드 더딘 확산
2015년 9월, 세계 처음으로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시행됐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세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이 클라우드를 적극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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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쇼크 2018-07-17"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중소기업계 호소에도 중기부는 '묵묵부답'
중소기업계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중소기업인은 정부의 유보적 반응에 불만을 토로했다. 중기부는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와 같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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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쇼크 2018-07-17최저임금부터 소득주도성장 정책까지...'전면 재검토'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갈등이 확산되면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재점검이 요구된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축인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를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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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지는 '연금사회주의' 논란 2018-07-16재계 거센 반발에 한발짝 물러선 스튜어드십코드 초안...연금사회주의 우려 여전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상장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공개되는 스튜어드십코드 세부지침 초안에는 당초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불러온 경영참여와 관련된 조항은 대거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