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역사는 20년이 조금 넘는다. 지난 89년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라는 이름으로 그 근거를 신설한 이후 92년부터 정식으로 수출통제제도를 도입했다. 일반 물품의 이중용도 수출통제인 캐치올 제도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돼 3년 남짓에 불과하다.

　그러나 연륜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는 비교적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관련 정부부처의 체계도 짜임새있게 갖춰져있는 편이다. 전략물자 통제의 중심축인 미·일과의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