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도입률이 15%포인트(P)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SW진흥법 개정으로 분리발주 제외사유 심사가 완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SW진흥법 개정 이후 발주처 분리발주 도입률이 59.7%로 2020년 12월 이전 75.1% 및 2019년 76.3% 대비 각각 15.4%P, 16.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된 공공SW 사업을 조사한 것이다.

SW기업은 상용SW 분리발주율 급감의 직접적 원인을 '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