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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후보지

    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3.09.26 관련기사 : [이제는 지방분권시대]우리가 뛴다-풀뿌리 자치역량 강화 `너도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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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지방분권시대]우리가 뛴다-풀뿌리 자치역량 강화 `너도나도`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모토다.  

     세계경제의 흐름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인 체제로는 수도권의 집중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는 효율과 형평, 성장과 분배, 집중억제와 규제완화 등의 이분법적 논리가 아닌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인 분업의 관계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방분권화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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