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대선 후보는? 이명박 34.3% 1위’
‘중소기업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후보는? 이명박 38.5% 1위’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전국 중소기업체(제조업 1000곳, 지식서비스업 300곳, 도소매업 700곳)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 결과는 중소기업계가 이명박 당선자에게 갖는 기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 정부가 짜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핵심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육성’이다. 이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강조해 온 이 당선자의 선거 공약과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그의 최대 공약인 ‘경제살리기’의 성공 여부는 바로 이 중소기업에 달려 있다.
새 정부의 국가 전체 산업 육성 방향은 뚜렷하다. ‘대기업은 자율, 중소기업은 육성’을 지향한다. 이 당선자는 “이제 대기업은 스스로 뭐든 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는 간섭도 지원도 모두 줄여야 한다”며 “따라서 이제 국가 전체의 산업 정책은 곧 중소기업 정책이 전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IT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 강화 △자금·금융·세제 등 벤처기업 지원체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현재 국내 10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150조원대에 이른다. 따라서 대기업이 자금 때문에 은행장 찾아갈 일이 없으며, 신용 있는 기업에는 은행이 찾아가서 고객이 돼달라고 조르는 상황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일부 중소기업인 가운데는 이명박이 대기업 CEO를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쪽을 더 신경쓰지 않겠냐는 걱정을 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새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며, 특히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 기를 펼 수 있는 정책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벤처·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대선 공약부터가 매우 구체적이었다. 이제 이 구체적인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는 일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새 정부는 우선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당선자 측은 “현재 2만개가 좀 안 되는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를 앞으로 5년 동안 육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사업 영위, 기술개발, 자금과 인력문제 등 기업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최적의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또 현재 OECD 29개 회원국 중 28위인 창업단계·소요기간·비용을 회원국 최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고, 아이디어 상업화센터 설립·1원 미니기업·1인법인 활성화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민영화해 마련되는 재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특히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물품을 구매하는 공공구매제도를 현재 58조원에서 100조로 확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행 13∼15%인 중소기업 법인세를 10∼20% 수준으로 낮추고,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 이상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새 정부의 의지를 느끼게 한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새 정부는 △중소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중소기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 당선자의 중소·벤처 육성에 대한 의지는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그의 고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당선자는 “내가 아는 대기업 출신 중소기업 사장이 ‘대기업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중소기업을 해보니 모든 걸 접고 대기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며 “납품단가 인하 압력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맘 편히 사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대한민국 표준 중소·벤처기업의 조건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며 일하는 복지 창출의 기초단위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경제의 중추다.
우리나라의 표준 중소기업 상은 IMF금융위기를 전후해 크게 바뀌었다.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단순 가공업체의 이미지를 강하게 품고 있던 중소업체가 IMF를 거치면서 기술기업·혁신기업·강소기업·협력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산업계 전면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 물론 아직도 대기업의 그늘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으나, 국가산업의 주역 자리를 향한 ‘작지만 의미있는 행보’를 이어가며 중소기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IMF 이후 대기업의 일자리는 연평균 11만개씩 감소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연 44만개로 크게 늘고 있다. 경제성장을 논할 때 이미 300만이 넘는 중소기업(1070만 근로자)에 대한 육성 정책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소기업의 형태는 대기업 1차 공급업체, 2차 공급업체, 소상공인, 자영업 등 매우 다양하다. 때문에 중소기업 전문가들 조차 표준 모델을 제시하라고 하면 고민에 빠진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한국 산업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술 중소·벤처의 표준 모델’은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갖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벤처기업협회가 법인회원 1만208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평균업력은 7년, 벤처기업 창업자는 40대 남성에 학사 출신이며, 공학을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현황을 보면, 초기 성장기에 있는 기업이 39.5%, 고도성장기 38.0%, 정체기와 창업기 각 9.4%, 성숙기 5.7% 순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조사기업 10개 중 4개사 이상이 자사의 기술수준이 세계 최고수준 이상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으며, 10개 중 7개사 이상이 연구소를 포함한 R&D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벤처기업협회 등의 전문가들은 IMF 이후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술 중소·벤처 표준기업 조건’으로 △기술력 보유 여부 △특허경영 여부 △납품처 다양화 여부 △글로벌경쟁력 보유 및 글로벌 경영 여부 △대기업 수준의 직원 복지 △위기관리능력 △사회공헌 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업이 대한민국 표준 중소·벤처기업
2008년을 빛낼 중소·벤처기업 가운데 대한민국 표준에 가장 근접한 기업으로는 주성엔지니어링을 꼽을 수 있다. 이 회사는 IMF 이후 가장 큰 가치기준이 되는 기술력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기술중소기업군에 속한다. 기술장벽이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전공정 핵심장비의 국산화를 선도해 온 업체로, 태양전지 장비시장에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한국 장비산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장비산업계의 국가대표격 기업이다. 매년 매출의 20% 이상을 R&D에 투자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미래성장동력의 바로미터인 특허도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인 900여건(출원 포함)에 이른다.
매출 구조가 특정 수요업체에 편중돼 있지 않고, 다변화돼 있다는 점도 바람직한 중소기업 모델로 평가되는 중요한 요소다. 이 회사의 해외 고객은 대만·유럽·미국 등 지구촌 곳곳에 퍼져 있으며, 해외 매출도 70%에 육박한다. 특히 95년 설립 이후 수년간 특정기업에 편중된 ‘내수형 중소기업’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 맞아야 했던 최악의 위기도 글로벌시장 개척과 사업다각화를 통해 극복해 냄으로서, 위기 관리 능력 부분도 검증을 거쳤다. 주성의 CEO인 황철주 사장은 사재 50억원을 출연해 장학 재단을 설립, 이공계 인재양성에 힘을 보태는 등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하면서 국내 성공 벤처기업의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새정부, 벤처·중소기업 육성 정책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 육성 및 50만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공제기금 확대
-중소기업 인적자원 양성
-지방 중소기업의 지역특화업종 전환 지원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감시 강화
-수급기업투자펀드 확대로 협력업체의 안정화 지원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