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심의 수수료 인상은 산업 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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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 심의 수수료 인상을 두고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사들은 등급제도 취지와 성격상 정부 지원을 통한 운영이 마땅하며 수수료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재정 자립을 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15일 게임물등급위원회서 열린 ‘심의 수수료 개정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업계는 등급심의 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은 유통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게임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 수수료의 결정은 심의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12개 콘솔 게임사는 개정 심의 수수료 일괄 적용시 비용 발생으로 인해 게임산업 발전에 저해가 우려돼 중소기업 감면 혜택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콘솔 게임사들은 콘솔용 다운로드 게임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PC다운로드와 같이 용량에 따라 기타 게임물로 적용하기를 요구했다.

 아케이드 게임 업계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민간 이관 및 예산조달 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하며, 직접비만 심의 원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난 2007년 제시한 안이 1년이 지난후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동일한 안으로 입법 예고됐다”며 “게임산업계는 수수료 인상 절차와 심의 수수료의 명확한 근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은 “등급 수수료를 국가 규제 비용이라 판단할 수 없으며 게임업계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 비용”이라며 “심의 수수료 개정은 2년 전부터 충분히 검증을 거쳐 진행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수수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운영경비, 회의운영비, 조사연구비 등에 사용된다”며 “온라인 심의 서비스 개선과 심의통지시스템 등 장비 개선을 위해 쓰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게임물 심의 수수료를 최대 10배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