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녹색성장정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수립을 꼽았다. 또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녹색성장 정책이슈 토론회’를 개최하고 녹색성장정책과 관련, 25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녹색성장정책 주요 주제에 대해 34%의 응답자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수립’을 꼽았다. 녹색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또 ‘녹색기술을 통한 미래사회변화(26%)’와 ‘녹색사회구현 위한 생활실천(15%)’이 뒤를 이었다.
이기종 KISTEP사업조정본부장은 “중국이 진입하고 개도국의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한 국내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녹색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요인으로는 ‘기후변화’를 꼽았다. 또 ‘국가 간 협력’ ‘세계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이 뒤를 이었다. 녹색기술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지속가능성(45%)’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환경 개선성(21%)’ ‘삶의 질 개선(16%)’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10%)’ ‘경제성(8%)’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67%가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잘했다’는 평가는 24%로 집계됐다. ‘미흡하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국내 녹색기술 투자액은 2조2000억원으로 전체 국가 R&D의 16.4%를 차지했다. 27대 중점 녹색기술 투자액은 1조7000억원으로 국가 R&D의 12.5%, 녹색기술의 76.3%를 차지했다.
<표>녹색성장 10대 정책이슈
녹색성장전략 2.0:성장·환경·사회의 통합적 접근
녹색기술과 과학 철학의 통섭
선도적 온실가스 관리체제 구축
에너지 안정성과 환경을 고려한 청정에너지체제
시장원리로 구현되는 고효율 에너지 국가로의 전환
기술과 제도가 공존하는 가치지향형 녹색기술 R&D 체제
녹색컨버전스로 진화하는 녹색산업
녹색산업생태계의 완성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