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협회가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후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원격진료에 대해 입법 전 선시범사업을 통해 일반 전화 진료, 핸드폰 진료, 컴퓨터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후 이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시범 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에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의사협회 측은 “의사협회가 정부와 시범사업을 공동수행을 하기로 해 시범사업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외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이번 협의안을 놓고 의사협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를 거쳐 협의안이 채택되면 합의 공표를, 부결되는 때에는 협의안이 전면 무효화되고 예정대로 24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고 의사협회는 설명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