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포럼]국방SW 어떻게 살릴 것인가

국방 무기체계 소프트웨어(SW) 발전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SW를 포함한 5대 서비스 산업을 적극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지난 5월 29일 ‘민군 페스티벌’에도 참석해 민군 기술 협력이 블루오션이라며 창조 국방을 독려했다.

개선책을 구하기 위해선 먼저 문제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 국방SW 부진 이유를 시장관점에서 표현하면 국방은 시장 창출에 관심이 부족했고 시장은 국방이 원하는 신뢰성 있는 제품 공급에 미흡했다. 그 결과 국방SW 생태계가 조성돼 있지 않아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안보에만 충실해온 국방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장(기업)은 왜 신뢰성 있는 제품을 못 만들었는가. 한마디로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무기체계 SW 신뢰성 확보는 업체 독자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드웨어와 데이터 및 테스팅 장비가 있어야 하나 보안·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도 만약 1970년대 초에 정부가 외산과 동등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자동차만 주행을 허가했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국방은 민간 기업과 달리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할 수 없는 특성을 가졌다. 전력화 계획은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고 신뢰성 또한 국산화라는 미명 때문에 희생시키기 어렵다. 그렇다면 신뢰성도 확보하고 국방SW 국산화도 달성하는 지혜로운 방안은 없을까.

명확한 목표 부여, 각 참여자들에 대한 평가와 확실한 보상, 그리고 실패에 대한 면죄부는 정서상 수용이 쉽지 않겠지만 책임을 묻는 순간 창조 국방은 물 건너갈 것이다. 창조는 도전을 전제하고, 도전은 반드시 실패를 수반한다.

핵심SW의 취약 분야와 종류를 정의하고 연도별 국산화 목표를 설정하자. 당연히 기술 난이도가 낮고 각종 무기에 공통으로 들어가거나 수량이 많아 효과가 큰 SW가 우선 국산화 대상이 될 것이다. 단기적 성과 도출을 위해 민간 분야에서 입증된 대표적 국산 SW를 선정해 단기 응용연구 과제를 동시 다발로 실행해야 한다.

테스팅 인력·장비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검증에 성공한 국산 SW는 성능 개량 사업이나 탐색 또는 체계 개발과제에 적용해야 한다. 매년 평가를 하면 2~3년 이내에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국산SW 적용 시 수주 가산점 부여, 국산화 성공 인센티브 확대와 동시에 신뢰성 검증 방안을 민간에 대폭 개방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 전체 R&D 중에서 국방 R&D 비중이 낮다. OECD 2005년도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57.9%고 OECD 평균은 32.6%인 반면에 한국은 16.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R&D 전체 규모는 연간 17조원으로 2013년 GDP 대비 세계 1위 수준이다. 제품화 성공 비율이 높은 국방 분야에 R&D 비중을 확대할 수는 없을까.

국방SW의 생태계를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법이 있다면 국방SW 규모 경제의 확보다. 최근 훌륭한 국방SW 진흥 정책이 다수 나왔지만 결국 국산SW 구매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현장의 벽인 신뢰성, 편리성, 저수익, 개발 실패에 따른 두려움 때문이다. 모든 가용한 정책의 실행 전에 예상 시장 규모를 시뮬레이션해 보자.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시장 규모가 작으면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용역 개발 위주의 SW 대가 지불 방식과 지식재산권을 국가 소유로 하면 창조형 SW 산업 발전이 어렵다. 외국산과 동등하게 국산도 적정한 유지 보수비용과 양산에 따른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결국 고객 수준이 시장 수준을 결정한다.

김봉관 MDS테크놀로지 사장 bkkim@mdste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