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홍수 시대다.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데이터가 폭증했다.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기기 보급이 늘어나면 그 양은 훨씬 더 늘어난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와 이를 기반으로 분석, 활용하는 빅데이터 등 데이터 기술 기반 시장과 산업도 커진다. 보안과 같은 연관 산업이 덩달아 성장한다. DB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도 창출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DB 구축과 관련 기술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우리나라는 국산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이나 구축과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시장이 좀처럼 크지 않는다. 관련 기업도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 대부분의 기업의 연간 매출이 100억 원 미만이다. 기술 시장과 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을 하려 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산업 육성책은 계속 겉돈다.
DB산업계와 학계가 어제 ‘데이터 그랜드콘퍼런스’에서 DB산업진흥법 국회통과를 촉구한 것은 이 때문이다. DB산업진흥법은 지난해 6월 김을동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발 법 근거를 마련해 국내 시장도 지키고 산업을 진흥시켜 달라’는 산업계 호소다. 산업계와 학계는 이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거래 활성화, 산학 협력 및 해외 시장 개척 지원을 기대한다.
업계 이익만을 위한 법 제정 요구가 아니다. 디지털화가 급진전하면서 데이터 관리는 국익과도 직결됐다. 자국 기업을 키우지 않으면 데이터를 마냥 외국 기업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 국가 정보 주권에도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DB 개방을 적극 추진한다. 하지만 상당수 DB가 개방하기에 창피할 정도로 품질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조금 미약하더라도 DB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면 역으로 DB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갈 수 있다. 모든 출발점이 법제화인 만큼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