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7일 사전·진입 규제를 최소화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이른바 핀테크(fintech)를 올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핀테크발 금융시장 혁신이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열린 물꼬가 기술산업계 기대치엔 아직 못 미친다. 규제 완화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정부 정책은 분명 진일보했다. 보안성 심의, 특정 기술 강요와 같은 규제를 상반기 안에 폐지한다. 금융사 자율의 창의적 혁신을 북돋울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가 눈에 띈다. 핀테크 정책 핵심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권, 보험 등 제2 금융권에만 허용한 온라인전문금융업 영역을 확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핀테크 걸림돌인 금융실명제와 금산분리 개선도 예고됐다. 정부는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 방침을 밝혔으며 금산분리 수정 의지도 내비쳤다. 산업자본의 금융 지분 제한 한도를 높이고, 최소 자본금 자격도 더 늦춘다.
정부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핀테크 규제 완화를 선언했지만 시행은 별개다. 시행까지 적잖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 독자적으로 가능한 규제 완화는 예정대로 가겠지만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늦어질 수 있다. 금산 분리 수정은 상당한 사회적 진통을 예고했다. 전자금융 지분제한 한도와 최소 자본금을 둘러싼 격론도 예상됐다. 금융사는 여전히 신규 진입을 최대한 막으려 한다. 금융사들은 보안과 금융사고 우려를 앞세워 점진적 추진을 주장하며 금융 당국도 내심 이에 동조한다.
정부가 핀테크 육성을 선언한 마당이다. 웬만한 사전·진입 규제를 상반기에 다 풀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 기술기업에 핀테크는 기회인 동시에 위험이다. 섣불리 손을 댔다가 기존 사업마저 망칠 수 있다. 아무리 규제를 푼다 해도 막 달려들 수 없다. 정부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문제점을 지나치게 의식해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적절한 시점을 놓칠 수 있다. 문제 보완은 시행 후 추이를 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선진국과 크게 벌어진 핀테크 격차다. 이를 좁히려면 속도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