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위치정보는 산업이다

그동안 사라진 숨바꼭질이 다시 나타났다. 바로 `포켓몬 고` 게임이다. 숨어 있는 아이를 찾는 술래 역할이 포켓몬을 찾기 위해 열광하며 게임 아이템을 찾는 놀이로 재탄생했다. 어렸을 적 추억이 떠올라 쓴웃음을 짓게 한다.

포켓몬 고뿐만 아니라 주위에는 숨바꼭질 같은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전 국민이 애용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 등·하교 서비스, 친구 찾기 서비스, 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 맛집 찾기 서비스 등 종류가 너무 많아 다 열거하기도 힘들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난 2013년 3월 23일 공포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717호`에 근간을 둔다. 위치 정보의 유출 및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 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과 위치 정보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 향상,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률에 의해 우리는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해 약관에 동의하고 제3자에게 본인의 위치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는 개인의 위치 정보를 자연스럽게 공개하면서 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라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위치 정보 소프트웨어(SW)에 의해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비롯해 과거의 이동 흔적 등 수많은 개인 정보를 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사업자 또는 이들과 협약하고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 기업에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개인의 신변 보호를 받기 위해 자신의 위치 정보를 통신사업자와 경찰 등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안전을 담보 받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폐업에 의한 개인 정보 폐기 여부, 흥신소 같은 제3자에 무단 제공 여부, 빅데이터화하기 위한 무단 가공, 집계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관리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위치 정보 서비스를 엄격하게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개인의 위치 정보를 타인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한 적대감이 감소되고 있으며, 이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산업의 탄생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대표 사례로 개인이 특정 지역(존)에 들어서면 폐쇄회로(CC)TV와 센서가 이를 감지해 개인의 이동을 자동으로 실시간 추적하고, 안심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케어해 주는 시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통신사·경찰이 공조해 시행하고 있다.

위치 정보는 사회 순기능 제공뿐만 아니라 산업으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사물과 위치 정보를 접목시키는 신기술 산업 부문으로 무인자동차와 드론을 들 수 있다. 무인자동차는 위성항법장치(GPS)와 차량에 부착돼 있는 센서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를 측정,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드론도 위치 정보를 활용해 실종자 수색, 정확한 택배 수송, 화재 감시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등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해 보인다.

위치 정보는 산업 측면으로도 블루오션으로서 관련 산업의 진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도 무인자동차와 드론 사업의 핵심 요소인 위치 정보에 대해 진흥에 나설 시점이다. 위치정보 산업이 발전하고 핵심 기술과 이종산업과 연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고도화 등 첨단 기술을 접목시키려면 정부 지원 아래 관련 기업이 중심이 돼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위치 정보는 산업 개발에 꼭 필요한 핵심 요소다. 핵심 요소가 우리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힘써 나가야 할 때다. 관련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정부에 산업 진흥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위한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발족이 시급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동 목적을 띤 협회에서 관련 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 확대 등을 지원하며, 특히 중요한 자원인 위치 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기준 설정과 신기술 접목 등 관련 산업 발전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놓친다면 우리는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제품과 서비스가 없는 기술 종속 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공자는 `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遠慮 必有近憂)`라고 말했다. 사람이 먼 앞일을 헤아리는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근심이 생긴다. 위치정보 산업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적극 필요한 시점이다.

양전성 대영유비텍 본부장·정보통신기술사 js.yang@dye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