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보급형 전기자동차(EV) '모델 3'를 선주문 고객에게 인도하면서 미국에서 휘발유세를 대체해 주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마일세' 논의가 시작됐다.
테슬라는 2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에서 모델 3을 선주문 고객 30명에게 처음 인도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휘발유세를 대체할 재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미네소타 대학 프랭크 두마 디렉터는 “전기차 보급으로 휘발유세에 의존해 온 도로재원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행한 만큼 세금을 매기는 마일세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4000만명으로 미국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는 도로 인프라 정비 예산이 72억 달러(약 8조618억원)에 달한다. 현재는 이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휘발유와 디젤 등 유류세에 의존한다.
문제는 전기차가 일반화되면 도로 정비 예산 재원이 줄어든다는데 있다. 대체 재원으로 전기차에 마일세를 논의하는 배경이다. 전기차에는 각종 센서와 통신기기가 장착돼 있어 주행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세금 계산이 간단하다. 별도 요금소를 두지 않더라도 과금에 문제가 없다.
전기차 보급은 심각한 전력부족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귀가 후 전기차 충전과 전력소비 피크시간대가 겹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세계 전력소비에서 전기차 충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2040년에 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