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한국 반도체 인력 빼가기 법원서 '제동'…삼성 반도체 임원 이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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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D램 설계 전직 임원 이직에 "기밀 유출" 전직금지 가처분신청

중국의 한국 반도체 인력 영입 시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하려던 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임원은 삼성전자에서 D램 설계를 담당했다.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도 받았다. 이후 2017년 말 삼성전자에서 삼성SDI로 발령 난 후 지난해 중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하려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삼성전자는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회사가 이직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부담이 따른다. 전직금지가처분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상충, 법원의 인정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법원에 전직금지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전직 임원의 이직이 민감한 사안이고, 이직에 따르는 영업비밀 등의 유출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양영화 법무법인 송백 변호사는 “법원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기술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고 이직하려는 전직 임원이 해당 기술 핵심 엔지니어로 있은 것으로 보고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임원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전직 임원이 이직하려던 곳으로 알려진 중국 업체는 D램 반도체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A사로 전해졌다. 세계 1위 D램 업체인 삼성전자 출신 개발 인력을 영입, 기술력과 양산 능력 등을 끌어올리려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표방하며 2~3년 전부터 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시도했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중국은 같은 언어를 쓰는 대만 반도체 인력을 대거 영입했다. 그러나 성과가 크지 않자 최근 한국 인력을 주 스카우트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1, 2위 D램 메모리 제조사다.

인재 영입을 통한 중국의 기술 습득 시도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퇴직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자가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 협력사에 입사한 것이 드러나면서 회사가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전경(자료: 전자신문DB)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전경(자료: 전자신문DB)>

윤건일 전자/부품 전문기자 benyun@etnews.com